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각 기재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5. 7. 21. 2013구단1260]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BB이며, 자신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 4.1. 명의신탁의 입증 책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 4.2. 명의신탁 주장의 불인정 근거

•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양도 당시 양도대금으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수령했으며,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함.
•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

🔹 4.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5. 판결의 의미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