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2014구합21101]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쟁점 금액은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임CC의 이EE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법원은 쟁점 금액 중 일부가 실제로 이EE에게 지급된 증거가 부족하며, 임CC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보F의 채무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보았습니다.

4. 원고와 이EE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5. 여러 정황상 쟁점 금액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