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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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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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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다22328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6.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대법원 2018. 6. 15. 2018다22328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국가의 압류가 유효한지를 다룹니다.
[2018다2232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23283
판결일자: 2018년 6월 15일
원고: 신 ◯◯◯◯◯◯◯◯◯
피고: 대◯◯◯ 외 1
1심 생산일자: 2018.06.15
진행상태: 완료
[2018다22328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국가의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판결 요지: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압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및 상고심 모두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
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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