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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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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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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4438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07.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 기각 판례: 대법원 2015두44387 판결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상고 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두4438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서○○
- 피고: 이천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7.24.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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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고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상고이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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