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959)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손금 산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경비의 존재와 그 손금 산입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주요 내용

🔹 4.1. 사실관계

• 원고는 공증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원고의 직원이 공증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금액이 인건비 또는 접대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4.2. 법원의 판단

• 과세관청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납세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이 인건비 또는 접대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공증수수료 할인)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