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필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FFFFF의 경우 실제 운영자는 배JJ와 정KK이며, GGGGG의 경우 이LL이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 2. 선의·무과실 여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직원 이HH이 이전부터 고철업계에 종사했고, 자료상 거래 실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FFFFF 및 GGGGG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 3. 조세징수권 남용 여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를 알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징수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등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점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HH은 이LL과의 거래에서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발급받았고, 세금체납으로 폐업된 회사 대신 다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조세포탈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