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정성: 대전고등법원 2018누1580 판례 분석

•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3. 판결 내용 상세

🔹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의 결론 유지
• 피고의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에 따라 제1심 판결 내용 일부 수정

🔹 3.2. 원고의 주장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 3.3. 법원의 판단

•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 단순한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는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행위 분석:

  •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 매매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 증인의 허위 진술

• 결론: 원고의 행위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