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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4115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9.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9. 10. 2019두41157]
[2019두411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식회사 케○○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두41157이며, 귀속년도는 2012년, 생산일자는 2019년 9월 10일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에 교환사채 발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교환사채 발행분이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두4115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교환사채 발행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입니다.
[2019두4115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교환사채 발행분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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