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3구합21472]

🔹 1.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소득의 귀속 시기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권리확정주의)을 근거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 법인세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피고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을 근거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과 같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분양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소득이 확정되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