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분양계약 취소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분양 계약 취소로 인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 매매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건물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해제 시 공급자는 경정청구를 하고, 공급받는 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원고들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성남세무서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법규 위반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