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 계상 및 사외유출 관련 판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김BB 등 13명이 원고에게 분양대행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만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금원이 김BB 등 13명에게 지급된 후 김AA, XX건설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
3. 원고는 XX건설의 공사대금 지급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AA이 이 사건 금원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위 지출

🔹 사외유출의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가공의 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전에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을 알고 회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내유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외유출,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