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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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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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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358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3.2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587]
[2017두735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분양대행 업체의 재하도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분양대행업체가 재하도급을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불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건 상세 내용
🔹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3587
- 심급: 3심
🔹 판결일
- 선고일: 2018년 3월 29일
🔹 원고 및 피고
- 원고: 주식회사 ☆☆코스트
- 피고: ★★★세무서장
[2017두7358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판결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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