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7356)

본 사건은 2017가단7356 사건으로, 원고는 이○○, 피고는 대한민국 외 2명이었습니다. 2018년 5월 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유물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된 압류의 효력이었습니다.

유한회사 ●●개발은 분할 전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개발과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들은 ●●개발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미분양된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해 분할되었고, 원고는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설정된 압류등기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이기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특정 부분을 분양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유물 분할을 허가한 후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압류 후 5년 동안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