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9627]

동일 공동주택 단지 내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하여, 비교 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비교 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 매매 사례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의 층수 차이로 인해 시가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망권을 고려하는 것이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