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72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721]

본 판례는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AA,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례의 핵심은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에 주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 구체적인 판결 내용

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2월 10일에 판결된 2016누56006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