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합89111]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CC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지만, 그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한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CCC청장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용 토지' 개념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투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