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해석

🔹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관련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 3.1. 순손익가치의 의의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2.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상증세법상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 산정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위한 상증세법 고유의 개념입니다.

🔹 3.3. 법령의 문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해’라는 표현이 순손익가치 평가의 기초가 되는 3개년 사업연도만을 특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3.4.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이월결손금 제도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것으로, 법원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순손익가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5. 기본통칙규정의 개정

과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2011년 5월 20일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제1항이 개정되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 3.6.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처리해 왔고, 기본통칙 및 다수의 실무해설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