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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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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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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410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증명 책임의 소재
[2021두4410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두44104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대법원)
- 생산일자: 2021.10.14.
- 진행상태: 완료
🔹 2. 원고 및 피고
- 원고 (피상고인): AAA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 3. 원심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1누20696 판결 (원심 유지)
🔹 4.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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