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57506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2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2018구합57506]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 12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8구합5750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5750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길
- 피고: ○○세무서장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제2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2018구합5750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2.1. 원고의 사업
원고는 서울에서 ○○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
🔹 2.2. 관련 법인
- AA카: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BB카: 자동차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2.3.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2.4. 세무조사 및 처분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AA카에 지급되어야 할 판매수당을 BB카에게 지급한 뒤 발급된 것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 2.5. 원고의 불복 및 조세심판원 심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3. 원고의 주장
🔹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았고,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3.2. 선의·무과실 관련
BB카가 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거래 관계상 AA카 대표의 요청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BB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정
🔹 4.2.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2018구합5750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 2018구합5750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