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4. 6. 2014구합104727]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3. 원고의 주장

1.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위장사업자와 거래했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함.
3. 가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4. 판단

🔹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BBB, EEEE, FFFFF 명의의 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자가 명의자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 BBBB, EEEE, FFFFF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따로 존재하며, 명의만 빌려준 경우로 판단.

• DDDD 명의의 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자가 명의자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 DDDD의 사업 운영 및 거래 내역에 대한 PPP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PPP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4.2. 선의·무과실 여부

• 판례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음.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

🔹 4.3. 부당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 세무 당국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아닌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