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3895]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용증의 진정성 및 금전소비대차의 실제 성립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차용증을 근거로 금전 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이유

법원은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2.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점
3. 원고들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4. 원고 중 한 명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임의로 금전차용증서를 만들었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