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50684]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10.28.

🔹 1.2. 원고와 피고

• 원고: AAA
• 피고: BBB (세무서장)

🔹 1.3.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고철 판매 수입을 포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오피스텔 분양 수입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2.1. 제1 주장

2015년의 고철판매수입을 기준으로 2016년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고철 판매 수입을 사업 수입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2. 제2 주장

과세관청이 기존에 단순경비율 적용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신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3. 제3 주장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오피스텔 공급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2.4. 제4 주장

오피스텔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