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760 사건으로, 2019년 1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 1.2. 당사자

• 원고: 김○○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 1.3. 청구 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1,050,072원 (가산세 포함)
• 2012년 귀속분 증여세: 136,316,778원 (가산세 포함)
• 총 합계: 147,366,850원

🔹 2.1. ◇◇건설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 명의신탁

◇◇건설은 2001년 5월 17일에 설립된 회사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합니다. 원고 박○○은 2009년 6월 15일경 조○○, 조◇◇로부터 ◇◇건설 주식 228,000주를 취득한 후, 일부는 원고 김○○ 명의로,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했습니다.

🔹 2.2. 명의신탁 주식의 변동

2012년 3월 31일경, 심○○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 41,040주가 원고 김○○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 2.3.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

○○지방국세청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7년 8월 7일까지 ◇◇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고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박○○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했습니다.

🔹 2.4. 심판청구 및 기각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18년 3월 28일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 2012년 귀속분 증여세는 명의신탁 해소가 아닌, 단순한 수탁자 변경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