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052)

🔹 4.1. 실질 귀속자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 귀속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
•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음

🔹 4.2.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금원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지 △△△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 처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해도 명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