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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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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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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261194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2.20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2019가단261194]
[2019가단2611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9가단26119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B
- 선고일: 2019. 12. 20.
[2019가단26119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6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
[2019가단2611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2019가단2611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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