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7306

🔹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는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므로, 본 사건에서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증여행위 전에 이미 성립했거나,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액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 2.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었으므로,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합니다.

BBB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증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BBB은 증여 계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 2.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2.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