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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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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10403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2.4.2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22. 4. 29. 2021가단104033]
[2021가단10403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22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 내용 상세
피고 aaa와 bbb 사이의 보험 계약 관련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에게 XX,XXX,XXX원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을 명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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