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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531500 - 재판부/기관: 광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11.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0. 11. 30. 2020가단531500]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액반환을 명한 사례입니다.
[2020가단53150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박OO가 피고로 참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건으로, 2020년 11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 2.1. 주문
-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2. 청구 취지
[2020가단53150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2.3.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진행되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PDF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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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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