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7784판례선고/결정일: 2017.1.13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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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 1. 13. 2016가단127784]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16가단12778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CC주유소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10,000원) 3,500주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보통주 3,500주를 양도하고, 소외 CCC주유소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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