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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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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35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7124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24년 3월 7일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2023가단3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3가단357124
원고: A
피고: Z
판결일: 2024년 3월 7일
진행 상태: 완료
심급: 1심
주요 내용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피고 측의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가단3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3.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23가단3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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