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299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DDD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3구합629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3구합62992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24년 4월 25일
- 귀속년도: 2019년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 1.2. 당사자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2023구합629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2.1.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원고는 2019년 6월 5일 ‘AA’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6월 27일 경영 컨설팅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 2.2. 세무서의 부과 처분
세무서장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원고와 DDD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2.3.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국세청장은 일부 감액 경정만을 결정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했으며, DDD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DDD의 허위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실질주의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담세력을 인정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와 DDD이 공동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과 DDD의 진술 내용
- 사업자등록 당시 DDD의 주거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점
- DDD으로부터 원고가 금전을 입금받은 사실 및 그 성격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 양해 여부
법원은 원고와 DDD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한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구합6299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3구합6299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