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법원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QQQ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QQQ는 2018년 12월 27일에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증여일 이후에 성립했지만, 증여 당시 이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여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QQQ는 증여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피고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