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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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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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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19494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11.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5. 2022가단119494]
[2022가단1194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9494 사건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22가단1194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22가단1194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 정보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일: 2022년 11월 11일
- 판결 선고일: 2022년 11월 25일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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