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승 (성남지원 2018가합402815)

1. 피고와 최** 사이에 2014년 4월 23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및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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