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례 분석

사건번호는 2020가합11687이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소송의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33,795,1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33,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4. 판결 이유

🔹 4.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4.2.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고)

5. 판례 정보 활용 팁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