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가단119032]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의 증여 행위는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BBB에게 빌린 돈을 갚는 명목으로 사용되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
2. 선의였다는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로 BBB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