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3. 10. 18. 2022가단59446]

🔹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조세채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신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조세채권 발생 시점: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후, 2차 납세의무 고지 시

🔹 3.2.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은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33년간 혼인 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 신ㅁㅁ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점
• 피고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피고가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 3.3. 이 사건 제2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신ㅁㅁ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ㅁ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해당 부동산은 신ㅁㅁ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의신탁의 효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님.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ㅁㅁ의 모친과 동생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온 점
• 신BB의 명의신탁 관련 진술
• 관리비 및 재산세, 담보대출금 납부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