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8. 31. 2022나14712]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조카들에게 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의 항소 기각

피고들의 항소 이유를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1. 채권 성립 시기

피고들은 국세의 수시 부과 사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채권 성립 여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폐업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미 조세 채무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수익자의 악의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권 성립 전 법률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 성립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