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2022나107904]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의사 인정: 채무자는 증여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한 소득세 추가 부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원상회복 범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 4.1. 채무자의 사해의사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 가공매입계산서 발급을 통한 허위 세금 신고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가공매입계산서 발급이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가 AA유통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가공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HH수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이후, 채무자가 증여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4.2.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아파트의 1/2 지분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부부재산제도 하에서,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아파트의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