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776 판례 분석

사해행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776]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77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로, AAA가 피고로 참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4년에 접수되어 2015년 4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는 2014나2035776이며, 2심(항소심) 판결입니다.

1.2.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1.3. 변론 종결 및 선고일

• 변론 종결일: 2015년 3월 5일
• 판결 선고일: 2015년 4월 9일

2. 판결 내용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BBB와 C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5.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였습니다.

2.3. 판결 이유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가 CCC에게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CCC에 대한 채권으로 변제에 갈음했다는 점을 수정

이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할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

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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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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