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판례 정리: 일시적 3주택의 경우

🔹 3.1. 대체주택 취득 시기

• 원고 주장: 대체주택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인 2019년 12월 17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함
• 피고 주장: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19년 10월 23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함
• 법원 판단: 원고의 대체주택 매매대금 청산일이 2019년 12월 17일이므로, 이 사건 양도(2019년 12월 16일)는

  1세대 3주택

  에 해당하지 않음

🔹 3.2. 일시적 3주택 해당 여부 (가정적 판단)

• 쟁점: 주택거래 현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3주택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주거 이전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 투기 목적 부재, 일시적인 3주택 소유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가능
• 법원 판단:
  • 원고는 정년퇴직 후 이사를 위해 대체주택을 매수하였으며, 투기 목적이 없음
  •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매매계약의 시간적 간격이 짧음 (5일)
  • 실질적인 3주택 보유 기간이 짧음 (55일)

  •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3주택

    으로 인정

🔹 3.3. 투기 목적 여부

•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대체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있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주택 미거주

    만으로 투기 목적을 단정할 수 없음
  • 대체주택을

    임대 목적

    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집주인 전세 방식)
  •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로 자금 부족을 겪는 등

    투기 목적

    과 거리가 먼 정황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