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판결

1. 물납 신청 가능 세액 범위 계산 시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제외의 적법성
2.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법원 판단

🔹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등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해석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등'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을 의미하며,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거나 외국법인을 제외하는 근거는 없다.
• 물납 가능 세액 범위 계산 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성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이 물납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상속재산 평가가 가능하고 관리·처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물납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물납 순서가 정해져 있어, 무분별한 물납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