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소급 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 분석

🔹 2.1. 1심 판결의 인용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 추가 판단

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1. 원고의 주장 요약

•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소급 감정가액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과거 대법원 판례(2010두8751)를 근거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존재했다.
• 원고는 이러한 관행을 신뢰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2.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국세 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는 소급 감정가액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항상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경험만으로는 관행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