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요건이 충족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

원고(국가)는 채무자(이재환)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는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 요건이 충족된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는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해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 스스로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무자와 부부 사이였고, 스스로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무능력 및 과다한 채무 부담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