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받은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362)

원고들이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한정승인 상속을 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세 내용

🔹 1. 처분 경위

망 박XX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동산 매매, 상속세 조사, 한정승인 신고,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
2. 상속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책임이 소멸되었다.

법원은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이 제시한 주식 가액 평가의 근거는 부족하다.
3. 한정승인 신고는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뿐, 부과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