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관련 판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84,160,180원 중 37,449,403원 초과 부분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45,830,720원 중 61,244,057원 초과 부분
•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84,027,790원 중 137,683,371원 초과 부분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07,709,470원 중 92,208,278원 초과 부분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2,154,070원 중 2,415,685,404원 초과 부분

🔹 이유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해도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