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일: 매매계약일 vs. 잔금청산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는 증여 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시점, 즉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양도 시점이 다른 경우,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위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대가'와 '시가'의 산정 기준일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 개정: 2015년 12월 15일 구 상증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에 관한 위임 규정(제35조 제4항)이 신설된 것은 종전 규정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위임 규정이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