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 가산세 면제 여부 판례

🔹 1. 가산세 관련 법리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의무 위반 시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무 불이행에 대해 납세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 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었고,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법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타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원고와 특수관계인 간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락 단절을 인정하기 어렵고,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