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표권 소급감정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사건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로서, 원고인 *** 주식회사는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된 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거부 처분을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68056
• 관련 법규: 법인세법, 구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쟁점: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시가, 소급감정의 적정성
• 판결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은 소급감정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였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상표권의 시가는 감정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시가는 객관적 교환 가격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의미한다.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

🔹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감정가액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부족하다.
• 상표권 감정에 거래사례비교법 대신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부족.
• 소급감정에 따른 가치 왜곡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