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5. 2015구합7109]

🔹 3.1.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가 다른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OOOO 및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했습니다.

• OOO, 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 OOO이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OOOO은 야적장 등 기본 설비가 없고, OOO도 소규모 고물상 업무만 취급했다는 점
• OOO, OOOO의 경제적 능력 부족 및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 등
•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
• OOO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거래 상대방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이 아님

반면,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야적장 등 설비 보유,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운송업자의 증언, 관련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추정 등을 고려하여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거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OOOO 및 주식회사 O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